UN아동권리협약 바탕 국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아동권리 우선 과제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의 존엄성은 나이와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이 마땅히 향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성인과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으며, 이 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명확히 선언하였다. 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는 네 가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포괄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아동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