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거 노년층 빈곤 심화와 소득보장정책 개혁 방향 모색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은 통계청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통계 뒤에는 최후의 생계 수단으로 폐지수거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의 고단한 삶이 존재한다. 이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폐지수거 활동은 많은 노년층에게 사실상 유일한 소득원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활동은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며, 폐지 가격의 변동성과 수거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극심한 소득 불안정성을 내포한다. 매일 장시간 육체노동을 감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얻는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 나아가, 폐지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비공식 경제 활동의 특성상 어떠한 보호 장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