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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최선 이익 원칙과 `원가정 보호`의 지독한 딜레마
아동복지의 가장 숭고한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듯,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제 학대 현장에서 이 원칙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과 충돌하며 기묘한 불협화음을 낸다.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당장의 신체적 안전에는 이로울지 모르나, 심리적 유대감을 끊어내는 것이 과연 아이의 `최선`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면 늘 마음이 무거워진다.
실제로 관찰한 한 사례는 나를 깊은 당혹감에 빠뜨렸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된 아이는 분리 조치 과정에서 울부짖으며 가해자인 부모에게 매달렸다. 객관적인 지표로 볼 때 그 가정은 지옥이었으나,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이론적으로는 즉각적인 분리가 정답이라고 배웠지만, 낯선 시설로 끌려가며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빛을 보니 과연 이 행정적 결단이 아이의 내일을 위한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부모가 아무리 때려도 집이 좋다`는 아이의 고백은,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현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