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정 근거를 설득력 있게 논하시오

1. 소득 불평등의 고착화와 기회의 사다리 붕괴

경제학 교과서는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고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하는 더 큰 비극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오류`가 아니라, 이미 배분된 결과가 다음 세대의 출발선을 아예 다르게 설정해버리는 `불공평`에 있다. 상위 계층의 소득이 자본 소득으로 이어져 복리로 불어나는 동안, 근로 소득에 의존하는 이들의 삶은 인플레이션의 파고조차 넘기 버겁다.
취업 시장의 문턱에서 내가 목격한 풍경은 당혹스러웠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며 누구나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려 애썼지만, 실상은 달랐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된 이들이 고가의 컨설팅을 받고 화려한 `스펙`을 쌓아 올리는 동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은 자소서 한 줄을 채우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괴리가 마음에 걸린다. 시장실패는 기술적인 수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한번 무너진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계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