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성숙화 모델에 따라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시오

1. 공공감사의 이론적 토대와 현장에서 마주한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감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은 대리인 이론이다.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공직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감사는 완벽한 관찰자로서 대리인의 일탈을 감시하고, 모든 예산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공공 부문의 모습은 이론만큼 정교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남는다.
최근 공공기관의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며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모든 서류는 형식적으로 완벽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복잡한 수치들은 겉보기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볼수록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서류를 위한 행정`이 판을 치고 있었다. 대리인이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사인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의 성벽을 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가, 오히려 대리인들로 하여금 더 고도화된 정보의 은폐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