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 및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발달의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장애아의 조기발견의 법적근거와 방법, 특수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실효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1. 장애아 조기발견의 법적 근거와 현장의 괴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와 제16조는 장애의 조기 발견과 영아기에 필요한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는 법전 위에서 견고하게 빛난다. 하지만 이 법적 명문화가 실제 보육과 교육의 접점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작동하는지를 지켜볼 때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게도 무상교육과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실제 부모들이 이 정보를 접하고 지원 체계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현장에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가 오히려 `침묵`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목격한다. 교사가 아이의 발달 지연을 감지하고 조기 발견의 절차를 안내하려 할 때, 법적 근거를 들이밀수록 부모와의 관계는 경색되곤 한다. `우리 아이를 장애인으로 낙인찍으려 하느냐`는 방어 기제 앞에서 법적 근거는 무력한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법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그 발견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