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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1. 훈육이라는 이름의 방패와 은폐된 공포
  2. 2. 격리와 보호 사이, 아이의 삶이 지워지는 행정적 사각지대
  3. 3. 아동학대 예방의 허울과 지역사회의 무기력한 관조
  4. 4. 사후 처방을 넘어선 근본적 연대와 인식의 전환
  5. III. 결론
  6. Ⅰ. 서론
  7. 아이의 `집`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된 역설
  8. 출생률 0.6명대, 아이 하나가 국가적 보물이 된 시대에 정작 태어난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 내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국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으며 출산을 독려하는 동안,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지붕 아래 묶여있는 이 기괴한 공포를 매일 감당한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훈육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은 학대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만 매몰되어 정작
  9. ...

본문/내용

1. 훈육이라는 이름의 방패와 은폐된 공포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유기와 방임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특히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사랑의 매`라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식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의 얼굴에 난 피멍을 보고도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좀 혼냈다`는 부모의 한마디에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이웃들의 태도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훈육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행위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부모의 감정 배설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외부인이 개입하기 극히 어려운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며, 이는 곧 아이를 고립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된다. 아이가 겪는 공포는 물리적 통증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에서 기인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정 내부의 역동을 관찰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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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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