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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육이라는 이름의 방패와 은폐된 공포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유기와 방임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특히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사랑의 매`라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식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의 얼굴에 난 피멍을 보고도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좀 혼냈다`는 부모의 한마디에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이웃들의 태도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훈육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행위여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부모의 감정 배설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외부인이 개입하기 극히 어려운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며, 이는 곧 아이를 고립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된다. 아이가 겪는 공포는 물리적 통증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에서 기인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정 내부의 역동을 관찰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