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사건들과 정책들(법과 제도)의 이면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세력들 사이의 관계가 담겨 있다. 역사적 사례(사건, 법, 제도 등) 중 3가지를 선택하여, 각각 어~

1. 구빈법(1601)의 유령 - `노동 능력`이라는 낙인과 선별의 딜레마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 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문화한 최초의 체계적인 법령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도주의적 자선보다는 사회 질서 유지와 노동력 통제라는 중상주의적 통치 이념이 짙게 깔려 있다. 당시 국가는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엄격히 구분했다.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구걸하는 자는 교정원에 수용하여 강제 노동을 시켰고, 오직 노약자와 병자만이 구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하고, 노동을 신성시하여 자본의 공급원을 확보하려던 지배 세력의 계산된 자비였다.
이러한 `노동 능력에 따른 선별`의 논리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의 복지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얼마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사업 현장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인해 일반적인 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생계를 위해 모여든 곳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이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을 돕는 `생산적 복지`의 일환이어야 했으나,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