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세모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자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과정중에서 아젠다형성과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

1. 침묵하던 빈곤이 광장의 의제가 되기까지: 킹던의 정책 흐름과 감정적 촉발

정책학에서 킹던(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Policy Streams Model)은 문제, 정치, 정책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특정 계기에 하나로 합쳐지며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이 이론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비극적인 사례다. 오랫동안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해 왔으나, 그것은 늘 `어쩔 수 없는 예산의 한계`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세 모녀의 죽음은 대중의 `감정적 흐름`을 폭발시켰고, 이는 곧 정치적 압력으로 치환되어 굳게 닫혀 있던 입법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아젠다 형성 과정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제2, 제3의 세 모녀가 늘 존재했다. 다만 그들은 조용히 소멸해갔기에 의제가 되지 못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왜 꼭 누군가의 극단적인 희생이 뒤따라야만 국가가 비로소 `정상적인 작동`을 시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그 외양간마저도 가장 화려하게 무너진 곳만 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