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기말고사 기출 문제 족보]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기말고사 기출 족보 50문항 (정답첨부)

1. 유튜브에서 타인의 음악을 배경음으로 사용한 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 배경음 사용이라도 무단 이용이면 원칙적으로 침해 (2) 영상이 교육 목적이면 무조건 공정이용으로 인정된다 (3) 저작권자가 Content ID로 수익 귀속을 설정할 수 있다 (4) 침해 신고 시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정답: (2) 2. SNS(인스타그램 등)에서 타인 사진을 무단으로 스토리에 업로드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인용 표시를 해도 상업적 이용이면 침해 가능성이 높다 (2) 개인 계정이라도 비영리 목적이면 허용된다 (3) 원 저작자가 DMCA 신고를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