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의 현행 인적공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나누어보시오

1. [물가 상승률의 파도와 150만 원이라는 낡은 방파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론적으로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면세점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조세법의 영역에서 구현한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 150만 원이라는 숫자는 현실과 괴리된 채 박제된 유물처럼 느껴져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물가는 해마다 가파르게 치솟아 마트 장바구니에 담긴 사과 몇 알과 고기 몇 점의 가격이 작년과 판이한데, 공제액은 2009년 이후 15년 넘게 요지부동이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 한 끼를 해결하려 해도 만 원권 한 장으로는 선택지가 좁아진 오늘날, 하루 4,100원꼴인 인적공제액으로 부양가족 한 명의 생계를 보전한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해야 하는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 국가가 규정한 `생계비`의 기준이 도대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