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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수의 법칙과 정보의 비대칭이 낳은 `역선택`의 딜레마
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대수의 법칙`이다. 이는 개별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도 관찰 대상을 대규모로 확장하면 그 발생 확률이 일정한 수치로 수렴한다는 통계적 확신에 기반한다. 이론적으로는 건강한 다수가 적은 비용을 모아 소수의 불운한 이들을 돕는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구조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법칙이 작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과연 이 시스템이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는 이론보다 훨씬 냉혹했다. 주변에서 보험 가입을 서두르는 이들을 보면, 순수하게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미 자신의 몸 어딘가에 이상 징후를 느끼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강검진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자마자 보장 범위가 넓은 민간보험을 수소문하는 모습은 영리해 보이지만, 보험의 원리 측면에서 보면 명백한 `역선택`의 전조였다. 보험사는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를 걸러내기 위해 복잡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가입자는 자신만이 아는 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