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1. 법인과 개인, 실체 없는 인격체에 부여된 과도한 면죄부

법인세와 소득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과세 대상의 `실체성`에 있다. 이론적으로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에, 법인세는 법률적 인격체인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된다. 공부할 때는 이 구분이 명확해 보였으나, 실제 자본의 흐름을 지켜보며 법인이라는 존재가 일종의 `세금 회피용 방패`로 기능하는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적잖은 당혹감을 느낀다.
주변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산가들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사업의 확장보다는 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절세 기술`에 가깝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최고세율 45%에 달하는 소득세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9~24%)의 울타리로 숨어드는 모습은 조세 형평성이라는 교과서적 가치를 무색하게 만든다. 특히 1인 법인을 세워 개인의 주거비나 차량 유지비, 심지어 가족과의 식사 비용까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광경은 법인세 제도가 가진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인은 이익을 내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국가가 법인에 부여한 낮은 세율이 오히려 부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