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의 현행 인적공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1. 서론

연말이 가까워지면 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과 세금 이야기이다. 부모님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올해는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겠다”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그저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덜 낸다고 하는데, 과연 사람 수로 세금을 나누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낯설게 느껴졌다. 세금이라는 것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금액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같은 돈을 벌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이 어딘가 불균형하게 느껴졌다. 물론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사람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완전히 공정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