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1. 고독사 예방 조례의 선언적 조항과 현장의 물리적 거리감

청주시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제5조는 구청장과 시장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론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하지만 조례상에 명시된 ‘위험군 발굴’이라는 단어가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게 다가오는지 실감할 때가 많다. 청주시의 인구 구조상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굴 작업은 여전히 통장이나 이장의 자발적인 신고나 이웃의 민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미 사고가 터진 뒤’에야 조례의 조항들이 사후 수습의 근거로 쓰이는 모습을 보며 당혹감을 느꼈다. 현장에서 마주한 고독사 위험군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은둔하는 이들에게 “조례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더 깊은 동굴로 숨어버린다.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