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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보이지 않는 계급장’
이론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임금과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상존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쌓은 숙련도와 교육 수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노동의 질보다 `어느 울타리 안에 있느냐`가 생존의 등급을 결정짓는 양상을 띤다.
실제로 현장에서 관찰되는 풍경은 통계보다 훨씬 서늘하다. 같은 공정에서 같은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식당 입구에서 사원증 목걸이 색깔 하나로 소속을 증명하고, 명절 상여금의 유무나 휴게실 이용 권한마저 차별받는 모습은 당혹스럽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교과서 속의 박제된 문구처럼 느껴질 뿐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성벽` 안으로 진입한 소수가 누리는 강력한 보호와 임금 프리미엄이, 성벽 밖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외면하고 몇 년씩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공채에 매달리는 현상을 단순한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