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편과 선별의 이분법을 넘어선 복지의 사각지대
사회복지학개론에서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담론은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이다. 이론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권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낙인감을 없애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교과서적으로는 두 모델의 장단점이 명확히 구분되어 균형을 찾는 것이 정답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문 사설이나 복지 현장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두 논리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회색지대`가 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최근 한 칼럼에서 언급된 `중위소득 1% 차이로 탈락한 위기가구`의 사례는 이론적 효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비정한 칼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서류상으로는 지원 기준을 소폭 초과하여 `비대상자`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병원비와 부채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 국가가 정한 수치상의 가이드라인이 인간의 고통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 수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벽이 되는 현실이 당혹스럽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