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분쟁시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스스로 목표를 공격하는 무기(LAWS, Lea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자율살상무기)의 사용이 문제된 사례 3가지를 제시하고, 이러한 무기사용이 국제인도법의 원칙(전투원과~

1. 서론

얼마 전 뉴스에서 드론이 사람을 추적해 공격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마치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저 ‘전쟁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난 뒤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목표를 정하고 공격을 수행한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과연 기계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남게 되었다.
이전까지 나는 이러한 기술을 비교적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첨단무기나 인공지능이 전쟁에 활용되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직접 전장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이 더 안전한 방향일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 문제는 단순히 효율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가 공격을 결정하는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개입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