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1. 서론

얼마 전 주민센터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던 경험이 있다.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고 발급을 요청했는데, 담당 직원은 규정을 확인하더니 “이 경우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발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같은 행정기관이고 비슷한 상황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행정은 정말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돌이켜 보면 그전까지 나는 행정을 꽤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법과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행정은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일종의 기계적인 과정이라고 느꼈다. 오히려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행정이 항상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결과가 정해지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의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