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시오.

(1)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위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즉,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직장문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 환경,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 고물가와 낮은 임금,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돌봄 공백의 지속, 결혼 및 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청년층의 비혼문화의 확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환멸을 느끼는 청년층 증가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공공 보육 시설의 부족과 출산육아 환경 문제,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가격과 주거 문제,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과중한 사교육비와 교육비 문제, 직장에서의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청년 일자리와 취업 문제로 정리된다.
유엔인구기금이 펴낸 2023 세계인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