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해 설명하고

1)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1) UPR 제도 개요

2006년 유엔은 인권이사회를 신설하고 핵심 인권감시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를 활발하게 한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이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제도 안에서 모든 회원국은 부족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상호 권고하는데 이는 동료 평가적 성격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모든 회원국이 타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다. 심의 자료로는 정부 제출 국가보고서, 유엔인권조약기구 권고 통합본, 이해관계자 제출보고서 등을 사용한다. 이때 이해관계자는 국가인권기구 및 NGO 등의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참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구성한 UPR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검국에 권고사항으로 제시한다. 이에 수검국은 권고 수용과 참조의 입장을 밝혀 답변서를 제출한다. 해당 답변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