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어음법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조치가 타당한지 검토하세요.

1) 보험 계약의 의무와 위반

(1) 고지의무와 위반

보험 계약의 고지의무는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관한 주요 사실을 고지할 의무이다. 이는 보험계약서의 선의계약성이나 사행계약성에 따른 보험계약 전제조건이며, 간접의무이다. 고지는 보험 계약의 성립시까지 해야 한다. 주요 사실 또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해야 할 것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에서는 계약 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객관적 사정 전반이다.4)4) 2003다18494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5)5) 상법 제651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가 발생한 인과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6)6) 2xxx다25353


(2) 보험약관의 명시의무와 설명의무의 위반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등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 알리는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