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실무 1 임대차3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신고제)

1. 임대차3법 분석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핵심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한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을 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다음날 국무회의 통과 후 곧바로 시행되었다. 전월세신고제를 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xxxxxx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xxxxxx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1)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xxxxxxx-05),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계약갱신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를 들지 않고는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바라는 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 갱신의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로써 계약을 갱신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초과되기 전까지 존속한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 권리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