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1. 서론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기억이 있다.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는 일기장을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어야 했다. 선생님은 빨간 펜으로 맞춤법을 고쳐 주고, 끝에는 짧은 코멘트를 적어 주었다. 그때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 내 글을 읽어 준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내가 쓴 하루가 인정받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친구와 다툰 이야기나 부모님께 서운했던 감정을 적어 놓은 날에는, 선생님이 그 문장을 읽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신경이 쓰였다. 일기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간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당시에는 그것을 ‘권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조금 부끄럽고 조금 답답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된 지금, ‘아동권리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니 그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기장 검사가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일기장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