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직의 구분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등의 변화로 비영리조직이었던 사회복지조직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

1. 서론

몇 달 전, 동네를 걷다가 새로 생긴 요양시설 간판을 본 적이 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깔끔했고, ‘프리미엄 케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돌봄이 이렇게 광고 문구로 표현되는 것이 어딘가 낯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례를 접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악용했다는 보도였다. 그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불편했다. 누군가의 노후와 돌봄이 돈의 계산 속에 놓여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요양원이 수익을 내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동안 복지는 공공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복지는 어딘가 모순처럼 느껴졌다. 복지는 가치와 윤리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윤이라는 단어는 효율과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돌봄 문제를 상상해 보면 그 생각은 더 복잡해진다. 만약 내 가족이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