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실무] 임대차 3법(제도 도입 배경, 제도 시행 결과, 제도의 한계점, 제도의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Ⅰ. 서론

집은 인간의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재이다. 인간에게 집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자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생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본인 소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 통계’에 의하면 무주택 가구의 비율은 43.6%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월급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거주를 위한 공간을 넘어 투자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