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정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사회질서 유지)

Ⅰ. 서론

법은 인간이 직접 만든 규범이다. 자연법칙 속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에서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명언을 남기며 사회의 혼란을 막고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만약 이러한 본성을 방치한다면 사회는 무질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서 사회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일종의 행동준칙이자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