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전환 탈시설 정책의 현재와 미래 방향성 연구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 시설 수용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잠재력을 간과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참여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으며, 탈시설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상했다.

시설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장애인을 사회와 분리된 공간에 격리함으로써 자기 결정권 행사를 제약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정체성 형성, 자존감 함양, 잠재력 발휘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설 내에서의 획일적인 생활은 개별적인 욕구와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탈시설 정책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협약은 장애인이 거주지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