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와 바람직한 사회복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I. 서론

사회복지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법’이라는 말이 주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법은 딱딱하고, 조항과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특히 일상에서 당장 법의 보호를 체감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사회복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도움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은 개인의 도덕이나 공동체의 따뜻함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뉴스 속 장면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접할수록 이러한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노숙인,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사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이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며, 그 순간 개인의 노력이나 주변의 선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점점 실감하게 된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기준이 없고, 제도가 없으면 그 도움은 지속되기 어렵다. 또 도움을 받는 사람 역시 언제까지나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