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서론
장애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깊이 고민하며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장애라는 말은 뉴스나 공공기관 안내문, 혹은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문장 속에서 비교적 정제된 형태로 접해왔다. 그 안에서 장애는 분명한 기준과 유형을 가진 개념처럼 보였고, 제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니 그 자체로 충분히 설명된 개념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그 정의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분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장애라는 개념은 단순한 법적 용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온다.
현행 장애의 정의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복지 확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정의를 넓히는 것이 곧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따라온다. 장애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누구를 사회의 보호 범주 안으로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