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공공, 민간 비영리, 민간영리 부문에 대하여 설명하고 3가지 유형 중 어떤 부문이 복지서비스 공급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이유와 유사한 적용 사례를 제시하~

I. 서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교과서 속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게 되는 제도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주민센터 앞에 걸린 현수막,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급식 안내문, 요양보호사가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복지서비스가 특정한 공간이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이 복지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처음 체감하게 된 계기는 가족 중 한 명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였다. 신청 과정에서는 주민센터 공무원을 만나야 했고, 실제 서비스는 민간 기관에서 제공되었으며, 일부 비용은 개인 부담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공공과 민간, 비영리와 영리 부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왜 이렇게 나뉘어 있을까’, ‘어느 주체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남게 되었다.
복지는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