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의 딜레마 촉법소년 연령조정 정의인가 유예인가

1. 서론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쟁 심층 분석

최근 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라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특히 흉악 범죄를 모방하거나 더욱 과감한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령 하향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고, 오히려 낙인 효과와 재범률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는 `처벌 강화`와 `교정 및 선도`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은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보호막 뒤에 숨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잠재적 범죄자들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