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관점에서의 자산부채 평가액 차이 조정 방법론 연구

1) 세무조정의 개념 및 유형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세법의 기준에 맞추어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도 인식 시점이나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세무조정의 핵심이다. 세무조정은 그 결과에 따라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익금산입은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 업무무관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세법에서는 정책적 목적이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되었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준비금 설정 한도 초과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법은 자산의 감가상각이나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한 준비금 설정을 제한하여 과도한 비용 인식을 방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보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