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회복지행정론에서 학습한 내~

I. 서론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뉴스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주변에서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인력이 부족해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쉽게 듣게 된다. 나 역시 동네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알아볼 때마다 ‘결국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정부가 더 책임지게 되는 흐름이 이론적으로는 주민 밀착형 행정으로 이어져 긍정적이라고 배웠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이 변화가 마냥 편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자체 복지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반대로 수도권처럼 여건이 좋은 곳은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말도 들리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 격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기대보다 우려가 먼저 떠오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코로나19 당시 각 지자체가 기초단체 차원의 지원 정책을 빠르게 펼쳤던 사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