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이다. 매달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이번 달도 어김없이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병원에서 진료비 명세서를 받으면 ‘그래도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비용으로 괜찮다’라는 묘한 안도감이 생기곤 한다. 그럴 때마다 국민건강보험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의료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제도적 평가를 넘어서, 한 개인으로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경험적정서적 측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최근 병원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리며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일이 있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표정으로, 다급함이 묻어 있지는 않지만 불안과 답답함이 어우러진 묘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표정을 보며 의료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배분되고 있는지, 혹은 특정 병원으로 쏠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함으로써 누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