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I. 서론

세금이라는 말은 늘 나에게 묘한 이중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복잡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 간단한 부동산 거래를 경험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출과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상황을 보며 ‘세금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형식과 실질이 충돌할 때 세법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이 개인의 삶을 깊이 파고드는 만큼,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상적인 감정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동시에 실질을 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실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제적 행위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크기 때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