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I. 서론

정책이나 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종종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내가 사는 일상에서는 그 효율성이 쉽게 체감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지만, 가끔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아 판단이 흐려지는 때가 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개념이 공공정책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가 이해되면서도, 동시에 수치화되지 않는 요소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이 생긴다. 결국 효율성이라는 말 뒤에는 늘 계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정부 역할에 대한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가온다. 뉴스에서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쟁을 볼 때면 시민으로서 단순한 궁금증이 생긴다.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또는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상황마다 다르게 보인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일상적 시기에는 정부 개입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