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

I. 서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임금 규제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복지국가의 가치가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갖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price control)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경제학적으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고전적 노동수요노동공급 이론에서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여 고용 감소와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항상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고용 감소 위험”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 온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제는 1988년 도입된 이후 매년 인상되었으며,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크게 확대되었다. 2xxx년과 2xxx년의 연속적인 큰 폭의 인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