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서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웠다. 복지라고 하면 막연히 “힘든 사람을 돕는 제도”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복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잘 와 닿지 않았다. 모두에게 주는 복지가 정말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오히려 뭐가 맞는지 더 헷갈리기도 했다. 겉으로 보면 “보편주의 = 모두에게” “선별주의 = 필요한 사람에게만”이라는 단순한 구분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회에서 이 두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주변에서 본 다양한 복지 사례들이 이런 혼란을 더 크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재난지원금은 보편주의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에게 주니 빠르고 공정하다”라는 말과 “정말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이 줬어야 한다”라는 말이 동시에 나왔다. 그 두 의견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선뜻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또 친구가 장학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