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하여 토론해 봅시다.

1. 서론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법을 바라보던 내 관점이 얼마나 단순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나에게 법은 항상 ‘글자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다. 교과서나 뉴스에서 보는 법률 조항, 형광펜으로 표시된 판결문, 법 조항 번호 같은 것들이 법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정확한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고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불문법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생각이 얼마나 제한된 관점이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수업에서 교수님이 관습법이나 판례법을 소개하며 “글자로 쓰여 있지 않아도 법처럼 작동하는 규범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난다.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고 모호하게 느껴졌다. 법이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반복되는 판단, 사회가 공유하는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어색했다. 글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판례가 얼마나 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