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평등의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반영된 평등의 가치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1. 서론

사회복지정책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을 때 나는 그것이 매우 단순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 혹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 평등의 개념이 형식적 평등, 기회 평등, 결과 평등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나는 그 단순함 뒤에 복잡한 현실과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보험제도 속에서 평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배우는 과정에서는 혼란과 공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목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중요한 고용보험 등은 모두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각 개인에게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부담과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감정은 나에게 평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현실적이면서도 복잡한 개념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본 적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 금액 자체는 학생이라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돈이 매달 어딘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한편으로는 ‘내가 아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