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 중심의 복지 재정 마련과 서비스 제공 등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회복지행정론에서 학습한 내~

1. 서론

지방분권화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사실 막연함부터 느꼈다. 뉴스나 수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였지만, 그 의미가 내 일상과 크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냥 국가 운영 방식의 한 형태 정도로만 이해했고, 나 같은 대학생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살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별 행정 서비스의 차이를 체감하면서 이 개념이 단순한 정책 용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서비스가 다른 지역 친구들이 누리는 것과 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약간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행정 역량이 복지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들으며 혼란스럽기도 했다.
예전에 친척 집이 있는 다른 시군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보다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주민이 받는 복지의 수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