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보편전 복지외 잔여적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부문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1. 서론

의료부문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라는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이론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일상 속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이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스스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는데, 감기나 장염처럼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아까워 며칠을 버티다가 더 악화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때는 단순히 돈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라 ‘당장 아프다고 해서 여유 있게 치료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경험이 의료복지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적 출발점이 되었다. 주변 친구들 역시 작은 진료비도 부담돼서 병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님 세대는 나보다 더 오래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온 것 같았다. 부모님이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요즘은 약 하나 받는 것도 부담된다”고 말하던 날의 표정이 기억에 남아 있다. 그 표정을 떠올리다 보니 의료복지는 추상적 제도가 아니라 정말 삶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건강보험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언제든 병원을 갈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