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1. 법과 제도의 진전과 그 한계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교육문화정보 접근 등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보장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인식개선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진전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식의 변화를 담보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허수 채용’이나 ‘외주 형태의 간접고용’을 택하는 기관이 있다. 또한 인식개선 교육도 단순히 한 시간짜리 영상 시청이나 퀴즈 형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무표정하고, 그것이 끝나면 ‘하루 의무를 마쳤다’는 안도감만 남는다.
이처럼 법이 사회의 틀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마음의 틀까지 바꿔주지는 못한다. 장애인 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