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I. 서론

어린 시절 학교에서 매일 일기를 써야 했던 기억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일기장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셨고, 잘 쓴 일기에는 웃는 얼굴 도장을,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글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셨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일기장이라는 개인의 사적 공간이 교사에게 공개되는 것이 조금은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 어린 마음에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생각인데’라는 문장을 쓸 때마다, 혹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고 뭐라 하실까 고민하며 고쳐 쓴 적도 있다. 일기장은 내 마음속을 드러내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검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솔직한 표현을 스스로 억눌렀던 경험이 있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일기장 검사를 아동의 인권 침해로 지적한 사건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인권위는 일기 검사가 사생활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기 검사가 단순한 생활지도가 아닌 아동의 정서 발달과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하였다. 두 기관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