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설명~

1. 조세부담의 귀착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세금의 부담을 나누어 지게 된다. 그러나 그 비율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즉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둔감할수록 조세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 소주 시장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소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의 상징이기도 하다. 회식 자리, 퇴근 후의 피로 해소, 인간관계의 매개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 때문에 소주 소비는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4,000원 하던 병이 4,500원이 되어도 “요즘 다 오르잖아” 하며 여전히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주류세를 인상하면, 그 세금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가파를수록 소비자의 세금 부담 비중이 크다. 공급자는 조세로 인해 순이익이 줄어도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을 크게 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매업자나 소매점이 이익률을 고려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는 즉각적인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 세금의 대부분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