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아동 교육 법제 실효성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수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장애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핵심 가치가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며 특수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통합 교육 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 왔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증가, 특수교육 교원 확충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법과 제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 관련 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 속도를 특수교육 교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여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