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고찰

1.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무엇이 문제인가)

(1) 네트워크 중립성의 의미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통신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원칙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입장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대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가 모든 데이터의 송수신에 대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비트(Bit Parity) 동등성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ISP가 웹사이트와 같은 트래픽의 유발 주체나 트래픽의 특성 및 콘텐츠 등에 차별이나 제한을 걸어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가 제시한 네트워크 중립성의 6가지 원칙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콘텐츠 접속으로, 사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송수신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으로, 사용자가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기 접속으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이거나 위협을 가하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