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기본법 상 교부송달의 요건, 효력발생시기, 서류송달의 적법성,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한연장 사유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는 교부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교부에 의해 서류를 송달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이나 사리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제6항에는 서류를 교부했을 경우 송달서에 수령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제12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문틈 사이로 투입했을 경우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실제 도달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수령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부재중인 아파트 문틈 사이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과 제6항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