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시오

Ⅰ. 서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고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민이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었다. 청소년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시민성 발휘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UN과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청소년을 사회발전의 주체이며 독립된 인격체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여러 국가에서도 하원의원에 대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정당정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청소년이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하고 규제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정책적 변화를 주도…